▲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한국은행이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p 인하 했음에도 은행권의 예대 마진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고 밝히며 "5대 시중 은행의 예대 금리차는 9월 말 신규취급액 기준 평균 0.73%p로 7월 0.43%p에 대비해 0.3%p나 늘었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일부 인터넷 은행의 경우 예대금리차가 1.8% 수준을 기록했고 이로 인해서 5대 금융그룹 3분기 합산 순이익은 5조 4,741억 원에 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은행권의 예적금 금리는 기준금리 인하로 하락하기 시작 했지만, 금융 당국의 묻지마식 대출 옥죄기로 대출 금리는 상승했고 이 때문에 국민의 부담은 늘어나고 은행의 배만 불렸다"고 지적했다.

또한 "통상 금리 인하기에는 대출 금리가 예금 금리보다 빨리 내려서 은행에 수익성이 나빠지기 마련인데 하지만, 이번에는 금융 당국의 압력 때문에 비정상적인 환경이 조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7월 금융감독원장의 무리한 대출 확대, 가계부채 악화시킬 우려라고 하는 발언 이후 시장의 대출금리는 일제히 인상 되었고 또,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에 개입을 더 세게 해야 할 것 같다고 이렇게 지적하자 개별 은행들이 여신심사 조치를 대폭 강화 하면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국민의 고금리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해서 민주당이 앞장서겠으며 민주당은 은행권에 서민 금융 재원 출연을 확대하는 서민금융지원법을 지난 8월에 통과 시켰고이로 인해서 은행의 서민 금융 출연금 규모가 약 2배가량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11월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부당한 가상금리 전가를 방지하고 정책 금융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폐지하고 또, 예금자보호법도 개정해서 예금 보호한도를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히며 "정부 여당도 국민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고 고금리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naewaynews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