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중 마약사범 비중이 급증하면서 출입국관리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8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법무부와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마약류 사범은 2017년 624명에서 2023년 2,187명으로 3.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법체류자 중 마약사범이 급증했다는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2017년 155명이던 불법체류자 마약사범은 2023년 1,083명으로 7배나 증가했다. 전체 외국인 마약사범 중 불법체류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24.8%에서 2023년 49.5%로 상승해 절반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했다.

불법체류자들의 마약 범죄는 집단적이고 은밀하게 이뤄지는 특징을 보인다. 지난해 경남경찰청은 네덜란드에서 마약을 SNS로 받아 투약한 불법체류 외국인 40명을 검거한 바 있으며, 전남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숙소에서 야바를 판매하고 투약한 불법체류자 8명을 적발하기도 했다. 또한 세종시의 한 노래방에서 필로폰을 공동 투약한 외국인 11명이 체포되었다.

한편, 불법체류자 수는 2017년 251,041명에서 2023년 423,675명으로 68.7% 증가했지만, 단속된 비율은 9.2%로, 단속력이 불법체류자의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무비자 입국자 중 불법체류자 비율이 44.9%에 달해, 비자 없이 국내에 들어와 체류기간을 초과한 외국인들에 대한 출입국 관리 강화가 요구된다.

송석준 의원은 "불법체류자들 중 마약사범이 늘고 있는 만큼, 체계적인 출입국 행정과 맞춤형 단속을 통해 해외 마약사범들의 국내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