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내수 회복의 긍정적 징후를 강조하며 경제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발표는 수출 증가와 일부 소비 지표의 상승을 바탕으로 하지만, 실제 통계를 분석해보면 이러한 낙관론이 과장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문가들은 내수 시장이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고금리와 소비자 신뢰 부족이 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수출 증가에 기댄 정부 발표, 내수 부진을 가리다

2024년 9월 발표된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는 수출 증가가 경제 성장의 주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8월 수출은 전년 대비 11.4% 증가하며 57.9억 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이 38.8% 증가하며 수출 실적을 견인했다. 그러나 정부가 자랑하는 이러한 수출 호조는 내수 회복과는 무관하다. 내수 시장을 가늠할 수 있는 소매 판매는 7월에 전월 대비 1.9%, 전년 대비 2.1% 감소했으며, 이는 국내 소비가 여전히 부진하다는 것을 반영한다.

고금리 상황과 실질 소득 감소는 소비 회복을 지연시키는 주요 요인이다. 높은 금리는 가계의 대출 상환 부담을 증가시켜 소비 여력을 축소시킨다. 또한, 자동차, 석유 제품, 반내구재 등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면서 소비 위축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는 서비스업 부문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식음료 및 숙박업 부문은 여전히 실적이 저조해, 국내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 사진=obs 유투브 화면 캡쳐

소비자 심리지수 상승? 회복 기대보다는 정부 정책의 영향

정부는 소비자 심리지수(CSI)가 103.6으로 상승한 것을 근거로 내수 회복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수치는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일시적인 기대감을 반영할 뿐, 실질적인 경기 회복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기업 경기체감지수(CBSI)**는 95.1로 하락하며 기업들은 여전히 경제 회복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소비자 심리지수의 상승은 주로 정책적인 요인에 기인한 것이며, 실제 소비 패턴과는 큰 차이가 있다. 소비자들이 실제로 지출을 늘리지 않고 있다는 점은 소매 판매 하락이 명확히 보여준다. 정부의 지나친 낙관은 이러한 소비 침체를 무시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내수 회복의 걸림돌: 고금리, 건설투자 감소, 소비 둔화

정부가 제시하는 일부 긍정적인 경제 지표에도 불구하고, 내수 회복은 더딘 상황이다. 고금리 환경은 가계의 지출 여력을 억제하고, 기업의 투자 의욕을 감소시킨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로 유지하면서 가계 부채 부담이 증가했고, 이는 필연적으로 소비 위축을 초래하고 있다. 건설투자의 감소도 내수 회복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다. 7월 건설투자는 전월 대비 0.3% 감소했으며, 이는 관련 고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정부의 발표와 달리 실제 내수 시장은 여전히 침체되어 있으며, 회복세는 미미하다. 소비 감소는 명확한 신호이고, 이는 소득 불균형, 가계 부채, 고금리 등 여러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건설투자와 관련 고용 부진도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은 채 내수 회복을 억누르고 있다.

내수 회복을 위한 정책 전환의 필요성

정부는 내수 회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의 경기 부양책은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금리 인하를 통한 소비 촉진과 함께,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가계의 대출 부담을 줄이고 소득 증대 정책을 통해 소비 여력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건설업 부문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여 내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정부가 발표하는 내수 회복 조짐은 제한적이며, 실제 경제 상황과는 괴리가 있다. 고금리, 소비 위축, 건설투자 감소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내수 회복을 저해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보다 실효성 있는 경제 정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