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 내곡동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 논의가 점차 뜨거워지면서, 그린벨트의 본질적 가치를 다시금 되새길 필요가 있다. 그린벨트는 단순한 땅이 아니라, 수십 년간 수도권의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고, 자연 환경을 보호해온 공공의 자산이다.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은 곧 공공의 이익을 희생시켜 소수의 땅 소유자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전태수 기자

수도권의 그린벨트는 대도시 주변의 녹지 보존과 환경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그린벨트는 단순히 개발 제한 구역이 아니라, 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공공재이다. 그러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양재 내곡동 그린벨트 해제는 이러한 공공재가 소수의 이익을 위해 희생될 위험을 안고 있다.

양재 내곡동 지역의 그린벨트를 해제하게 되면, 이 지역에 대한 개발이 진행되면서 상당한 토지 가치 상승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 혜택은 대부분 그린벨트 내 토지를 소유한 소수의 땅 소유자들에게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결과적으로, 그린벨트가 공공의 자산에서 일부 개인의 자산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사회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뿐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다.

그린벨트는 수십 년간 수도권의 자연환경을 지켜온 중요한 방어선이다. 이 방어선을 허물고 소수의 이익을 위해 개발을 허용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시민 모두에게 돌아올 부정적인 결과를 간과하는 행위이다. 수도권의 그린벨트는 공공의 자산이며, 시민 모두의 이익을 위해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소수의 땅 소유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결국 다수의 시민들이 누려야 할 환경적,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공공의 자산으로서, 그 어떤 이유로도 일부 개인의 이익을 위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양재 내곡동의 그린벨트를 포함한 수도권의 그린벨트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공공의 자산으로서 그린벨트를 절대적으로 보호하는 것만이, 수도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