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디지털 경제 육성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도입,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지원, 기술 혁신 촉진, 디지털 인프라 확충, 교육 및 인재 양성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전태수 기자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시장에 빠르게 도입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명목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규제 완화에만 집중하여 새로운 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적 위험과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금융과 헬스케어 등 민감한 산업에서 신기술이 충분한 검토 없이 도입될 경우 소비자 보호와 데이터 보안 문제 등이 소홀히 다뤄질 위험이 존재한다는 우려가 크다. 또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러한 지원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업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으며, 자본력과 법적 대응 능력이 강한 대기업들이 혜택을 독점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R&D 투자 확대와 디지털 인프라 확충 역시 중요하지만, 이 과정에서 지역 간 디지털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어 소외된 지역과 계층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디지털 인재 양성 정책 역시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실무형 인재를 배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실질적인 규제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일부 기업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불공정한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크다. 더불어, 제도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들이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오히려 혁신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는 샌드박스 제도의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면서 경제 활성화와 규제 혁신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  인천학생성공버스 규제샌드박스 승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검토와 투명한 운영, 그리고 실험 결과에 대한 엄격한 평가와 피드백 과정이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규제 샌드박스의 성과가 실제 규제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