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조업, 중소기업들 '죽을 맛'…2023년보다 더 악화된 경영 환경정부, 경기 부양 위해 재정 지출 확대…내수 시장 활성화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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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한국 제조업 부문은 산업 침체와 반도체 수요 약화로 인해 2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제조업 생산은 전년 대비 3.9% 감소했으며, 이는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최대 하락폭이다. 반도체 생산은 5.3% 감소했으며, 소매 판매와 설비 투자도 각각 1.4%와 5.5% 감소했다. 이는 고금리, 인플레이션 압력, 내수 약화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내수 부진의 주요 원인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먼저, 고금리가 내수 부진의 중요한 원인으로 꼽힌다. 한국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대출 이자가 상승했고, 이는 소비자들의 가처분 소득을 줄어들게 해 소비를 위축시켰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부채가 높은 상황에서 금리 인상은 소비 위축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들 수 있다.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생활비 부담이 증가했고, 이는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감소시켜 내수 부진을 심화시켰다.
필수품 가격의 상승은 다른 소비 항목에 대한 지출 여력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했다. 소득 감소 및 고용 불안도 내수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일부 산업에서는 고용이 불안정해졌으며, 이는 소비심리를 위축시켰다.
또한, 경기 둔화로 인한 소득 증가세의 둔화 또는 소득 감소도 소비자들의 지출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투자 부진 역시 내수 부진을 심화시킨 요인 중 하나다. 높은 금리와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었고, 이는 경제 활동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히 건설업과 제조업에서의 설비 투자 감소가 두드러졌다. 외부 경제 충격도 내수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글로벌 경제 둔화, 미중 무역 갈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적 요인들이 소비자와 기업의 심리를 악화시켜 내수를 더욱 위축시켰다.
이와 함께 소비심리 악화도 내수 부진을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이 됐다. 위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소비자들의 미래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고, 이로 인해 소비를 지연하거나 축소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이러한 소비심리 악화는 내수 부진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전반적인 경기 회복을 저해하는 주요 장애물이 되고 있다.
정부대책
정부는 내수 부진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있으며, 공공사업 및 인프라 투자,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 중소기업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재정을 투입해 소비를 촉진하고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금리 정책 조정을 통해 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있으며, 내수 부진이 장기화될 경우 금리 인하 또는 동결을 통해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정 소비 항목에 대한 세금 감면, 소득세 공제 확대, 소비쿠폰 발행 등으로 소비자들의 지출을 유도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금융 지원 확대, 규제 완화, 마케팅 및 디지털 전환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내수 시장에서의 활동을 촉진하려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고용 안정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정책도 중요한 부분이다. 청년 고용 촉진 프로그램, 공공 일자리 확대, 고용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고용이 안정되면 소비자들의 지출 여력이 늘어나 내수 시장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물가 안정화를 위한 대책도 추진 중이다. 필수품 가격 안정을 위해 보조금 지원, 공급망 관리 강화, 수입 품목의 세금 인하 등을 통해 물가를 안정시키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회복하려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경제와 신산업 육성에 힘쓰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 도입, 스타트업 지원, 기술 혁신 촉진 등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내수 시장을 다변화하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