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추진 방식을 전면 개편하는 'ODA 협업 예산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의 주요 배경은 46개 부처·기관이 유·무상 사업 1976개를 독립적으로 추진하면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지출되는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다.

각 부처와 기관이 개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중복된 예산 집행과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발생해 예산 낭비 우려가 제기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기획 단계부터 나라별 중점 과제를 선정하고, 다부처 협력 패키지로 사업을 추진하며 관련 부처가 협업 예산을 꾸리기로 했다.

또한, 예산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패키지별 구성 사업들의 집행 상황을 추적·관리·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을 통해 ODA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낭비를 줄이며, 우리나라와 수원국 간의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가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46개 부처·기관이 독립적으로 시행해 예산 낭비 우려가 있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추진 방식을 전면 개편하는 'ODA 협업 예산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기획 단계부터 '나라별 중점 과제'를 선정해 다부처 협력 패키지로 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부처가 협업 예산을 꾸리기로 했다. 

▲ 키르키즈스탄에서 펼쳐지는 ODA 사업중 하나 (기사와 관련없음)

일본의 ODA 사업은 주로 아시아 지역에 집중하고 있으며, 2022년 아시아 국가들은 일본 양자 ODA의 56%를 받았다. 주요 수혜국으로는 인도, 방글라데시, 필리핀 등이 포함된다. 일본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FOIP) 전략의 일환으로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연결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기후 변화 대응, 보건, 농업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일본은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및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으며, 세계 보건 및 기후 변화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고 있다.

한국의 ODA 사업은 다부처 협력 패키지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기획 단계부터 재외공관을 활용해 현장 수요를 반영하고 있다. 한국은 특히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수원국 산업 인력 양성, 한국어 교육 및 국내 현장 실습 등의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수원국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 있다.

비교해 보면, 일본은 아시아 지역에 대한 지원이 가장 많으며 인프라, 기후 변화 대응, 보건, 농업 등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한국은 교육, 산업 인력 양성, 중소기업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일본은 FOIP 전략을 포함한 국제적 외교 정책의 일환으로 ODA를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은 국가별 중점 과제를 선정해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양국의 ODA는 각자의 전략적 목표와 정책 방향에 따라 차별화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