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6월까지 걷힌 법인세가 정부가 예상했던 세수의 4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1∼6월) 기준으로 가장 더딘 속도다. 정부는 이달부터 시작되는 법인세 중간예납으로 법인세수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 보고 있다. 하지만 삼성전자 등 지난해 적자를 냈던 기업은 손실을 반영해 세금이 줄기 때문에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1∼6월 법인세 수입은 1년 전보다 16조1000억 원(34.4%) 줄어든 30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법인세 진도율은 39.5%에 그쳤다. 정부가 올 한 해 걷힐 것으로 예상한 전체 법인세수는 77조7000억 원인데, 6월까지 예상치의 39.5%밖에 걷히지 않았다는 뜻이다. 관련 통계가 확인되는 2014년 이후 가장 낮다.

법인세는 기업들이 직전 연도 실적에 대해 세금을 내는 3∼5월에 연간 예상치의 60% 정도가 걷힌다. 하지만 지난해 적자를 냈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많은 기업이 올 상반기에는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 진도율이 40%에도 못 미쳤다. 56조 원 세수 결손이 난 지난해에는 상반기 법인세 진도율이 44.5%였다.

대부분 기업들은 올 상반기 실적에 대한 세금을 8, 9월에 미리 내게 된다. 이 때문에 정부는 중간예납이 이뤄지는 이달을 기점으로 법인세 수입이 회복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중간예납분 세금을 매길 때 지난해 적자를 본 기업에 대해선 지난해 결손금을 일부 빼주는 점이 변수다. 상반기 기업 경기 호조에도 불구하고 법인세수는 기대만큼 걷히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전체 세수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세 실적에 빨간불이 켜지며 국세 수입도 타격을 입고 있다. 6월까지 국세 수입은 1년 전보다 9조9800억 원(5.6%) 줄어든 168조6000억 원이었다. 올 한 해 예상치의 45.9%에 해당해 최근 5년 평균 진도율(52.5%)보다 7%포인트 가까이 낮다. 지방세수 역시 기업 실적 악화로 비상이 걸렸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지방세 진도율이 지난해보다 하락한 곳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모두 10곳이었다. 지난해 기업 실적이 부진하면서 법인이 내는 지방소득세까지 줄어든 게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은 6월까지 지방세를 11조 원 걷어 올해 예상치(약 28조4000억 원)의 38.9%를 걷는 데 그쳤다. 지난해보다 1.2%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경기도 역시 상반기 진도율이 44.2%로 1년 전보다 2.7%포인트 하락했다. 전남의 경우 올해 진도율이 48.7%로, 1년 전보다 7.5%포인트나 떨어져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지방의 세수 상황이 더욱 심각해짐에 따라 정부는 다양한 대책을 검토 중이다. 우선,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방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지방교부세와 지방채 발행 한도를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또한, 정부는 기업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투자 촉진을 위해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 실적을 회복시키고, 세수 기반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병행될 것이다.

하지만 법인세 수입이 급감하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감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와 같은 경제 상황에서 감세는 오히려 세수 부족을 심화시키고, 재정적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기업의 실적 악화와 함께 법인세 수입이 감소하는 시기에 감세는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정부의 감세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기업 부담을 줄여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세수 기반을 약화시키고 사회 복지와 공공 서비스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세수 감소와 재정 적자를 고려해 감세 정책을 재검토하고,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결국, 정부는 세수 확보와 경제 활성화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 감세와 같은 정책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는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세수 확보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으며, 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오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