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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와 경제위기는 왜 함께 오는가?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산업에 미치는 타격
예시: 2020년 태풍과 호우로 인한 재산피해
생산성 저하와 공급망 붕괴의 경제적 영향

전용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7/05 [08:13]

기후위기와 경제위기는 왜 함께 오는가?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산업에 미치는 타격
예시: 2020년 태풍과 호우로 인한 재산피해
생산성 저하와 공급망 붕괴의 경제적 영향

전용현 기자 | 입력 : 2024/07/05 [08:13]

[내외신문=전용현 기자] 기후위기와 경제위기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우리는 날로 실감하고 있다. 기후변화가 일으키는 극단적인 기상현상은 생태계와 인류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후위기와 경제위기가 결국 한 몸이라는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는 이유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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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100년 사이 발생한 허리케인 중 가장 이르게 '5등급 슈퍼태풍'으로 발달한 베릴(Beryl)이 카리브해 일부 지역을 초토화하면서 기후변화의 심각성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3일(현지시간) BBC 등에 따르면 베릴은 지난달 28일 카리브해 섬나라 바베이도스에서 동쪽으로 2천㎞가량 떨어진 해상에서 처음 발생했을 당시만 해도 최고 풍속 시속 60㎞ 이하의 열대성 저기압이었다.출처 : SBS 뉴스    

 

첫째, 기후변화는 물리적 재앙을 초래한다. 폭염, 한파, 홍수, 가뭄 등 극단적인 기상현상은 농업, 어업, 에너지 생산 등 주요 산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준다. 이러한 재앙은 생산성 저하와 공급망 붕괴를 초래해 경제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미친다. 예를 들어, 2020년 우리나라의 긴 장마철과 연달아 상륙한 태풍은 1조 2,585억 원의 재산피해를 발생시켰다. 이는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수많은 일자리를 위협하고, 복구와 재건에 막대한 비용을 요구하게 된다.

 

둘째, 기후변화는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쳐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킨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수가 급증하고, 해양수산 부문의 양식생물 대량 폐사 등의 현상은 직간접적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 기후위기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 문제는 의료비 상승과 노동력 감소로 이어져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수가 2,818명으로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으며, 이는 경제적 비용으로 환산될 수 있다.

 

셋째, 기후변화는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기후위기의 영향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작용하지 않는다. 사회적, 경제적 취약계층은 기후변화의 피해에 더 취약하며, 이에 따른 부담을 disproportionately 짊어지게 된다. 이는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경제적 불안정을 초래한다. 뉴욕대학교 법학대학원 산하 정책 연구소의 연구조사에서도 경제학자들은 기후변화가 각 나라 내부의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예측했다.

 

넷째, 기후변화 대응은 경제 구조의 변화를 요구한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 이는 단기적으로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 필수적이다. 기후변화 대응이 더딜수록 전 세계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높아질 것이며, 경제적 타격도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이는 경제학자들이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다.

 

결론적으로, 기후위기와 경제위기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물리적 재앙, 건강과 안전 문제, 경제적 불평등, 그리고 구조적 변화 요구는 경제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경제적 위기는 더욱 가중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기후위기와 경제위기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통합된 접근이 필요하다. 즉각적이고 과감한 행동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미래를 지키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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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메인주립대학 기후변화연구소가 올해 4월 발표한 ‘1971년부터 2000년까지의 지구 해수면 평균 수온 분포도’. 푸른색에서 붉은색으로 갈수록 수온이 높아진다. 특히 남북미 대륙과 아프리카 및 유럽 대륙 사이에 있는 대서양의 수온이 상대적으로 높게 분포되어 있다    

 

기후위기와 경제위기는 한몸 

 

기후위기 속 기상재난이 우리나라는 물론 지구 곳곳에서 관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생태계 균형과 인류의 안전은 물론이고 경제적인 분야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기후위기와 경제위기가 결국은 한 몸이라는 주장이다.

 

최근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일상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기상청은 지난 202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기후위기 심화가 예상되는 상황으로 과거 경험해보지 못한 극한 기상현상이 자주 나타난다"고 언급했다. 평소와 다른 날씨는 지난해에도 이어졌다. 기상청과 환경부 등 12개 정부부처와 25개 기관이 합동으로 발간한 ‘2023 이상기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전국 평균기온은 9.4℃로 평년(6.1℃) 대비 3.3℃ 높았고, 9월 역시 22.6℃로 모두 1973년 이후 역대 1위를 기록했다. 더운 날씨가 평소보다 일찍 찾아와 늦게까지 머물렀다는 것이다.

 

널뛰는 날씨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도 영향을 미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기후위기가 생명권과 식량권, 건강권, 주거권 등 인권에 직간접적으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기후위기 상황에서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증진하는 것을 국가의 기본 의무로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기후위기를 인권 관점에서 접근하고 대응할 수 있게 관련 법령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인권위는 "기후위기는 인권에 매우 광범위하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최대 위협 요소"라고 진단했다.

 

기후위기는 돈 문제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기상청이 발간한 2023년 이상기후 보고서에 따르면 여름철 호우로 53명(사망 50명, 실종 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8,071억 원 규모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공공분야에서는 5,751억 원, 사유 분야에서는 (잠정)2,320억 원 규모다. 2020년에도 1973년 이후 가장 긴 장마철(중부기준 54일)이 이어졌고 4개의 태풍이 연달아 상륙했다. 당시 태풍과 호우로 인한 재산피해가 1조 2,585억 원 발생했다. 이는 당시 기준 최근 10년간의 연평균 피해 규모와 비교해 약 3배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뜨거운 날씨는 그 자체로도 사람들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폭염은 직·간접적으로 건강, 농·축·수산업, 에너지, 교통 등 사회·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취약계층의 부담을 증가시킨다"고 밝혔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온열질환자 수가 전년 대비 급격하게 늘고 해양수산 부문 양식생물 대량 폐사 피해 등이 발생했다. 지난해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수는 2,818명으로, 2022년(1,564명) 대비 크게 늘었다.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더웠던 2018년(4,526명) 다음으로 많은 숫자다.

 

뜨거운 날씨나 큰 비 등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다양한 피해도 관찰된다. 지난해 여름철 폭염에 의한 연안역 고수온 현상이 9월 중순까지 지속되었고, 서해 연안을 제외한 대부분의 해역에서 약 438억 원에 달하는 양식생물 대량 폐사 피해가 발생했다.

 

기후위기와 경제위기가 결국은 한 몸이라는 주장이 곳곳에서 이어진다. '2050 거주불능 지구' 저자 데이비드 월러스 웰즈는 자신의 저서에서 "온난화가 1도 진행될 때마다 미국처럼 기후가 온화한 국가에서는 경제성장률이 약 1퍼센트포인트 감소한다"는 연구결과를 소개했다. 또한 "기온이 2도 높아지면 1.5배 높아졌을 때보다 세계가 20조 달러만큼 가난해진다"는 논문도 소개했다. 그는 책에서 기온이 4도 늘어나는 상태에서 예상될 수 있는 전 세계 피해 규모를 돈으로 환산하면 600조 달러라고 주장했다.

 

학자들도 비슷한 주장을 펼친 적 있다. 2021년 뉴욕대학교 법학대학원 산하 정책 연구소에서 전 세계 경제학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조사에서 경제학자 상당수가 기후변화 대응이 더딜수록 전 세계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높아질 것이라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76%는 기후변화가 해마다 경제적 타격을 줄 뿐 아니라 전 세계의 경제 성장률을 낮출 것이라고 전망했다. 응답자의 70%는 기후변화가 각 나라 내부의 경제적 불평등도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학자들의 예측에 따르면,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할 경우 2075년 기후변화로 인해 연간 소요되는 비용은 대략 30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전 세계 GDP의 5%에 달하는 수준이다. 설문에 참여한 경제학자 중 74%는 "즉각적이고 과감한" 행동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는 2015년 응답자 50%만이 같은 응답을 했던 데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한 수치다. 설문에 응한 경제학자 중 대다수(98%)는 지금 당장 과감한, 또는 "일정한 수준의 행동"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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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포털 지원센터 대표
내외신문 광주전남 본부장
월간 기후변화 기자
사단법인 환경과미래연구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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