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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한국 정치,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흔들린다

다수결의 원칙, 어디로 갔나?
전 세계가 따르는 다수결 원칙, 한국만 예외?
지금이야말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기

독자기고 | 기사입력 2024/07/04 [19:48]

[독자기고] 한국 정치,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흔들린다

다수결의 원칙, 어디로 갔나?
전 세계가 따르는 다수결 원칙, 한국만 예외?
지금이야말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기

독자기고 | 입력 : 2024/07/04 [19:48]

대한민국이 정말 민주주의 국가가 맞는가? 의견이 통일되지 못하면 다수결의 원리를 채택해야 하며, 여기서 결정되는 것을 소수당이 받아들여 협력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그런데 192명의 야권과 108명의 여권이 의견이 다르면 이렇게 의석의 차이가 나는데도 192명과 108명이 동등하게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고, 자신의 의견이 채택되지 않으면 국회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협치해야 한다고 어거지를 쓴다.

 

그리고 회의장에서 나가버린다. 협치란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다수의 의견에 소수당이 따르면서 동참하는 것이다. 물론 소수당의 의견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의견을 조절할 때이고 의견 조절이 불가능할 때는 당연히 다수의 의견을 따르고 존중하는 것이다.한국 우파들과 보수당이 존중하고 꾸벅 죽는 미국의 경우도, 현 윤석열 정권이 굽신거리며 맹종하며 받드는 일본의 경우도, 민주주의 산실인 영국에서도, 그리고 선진국인 유럽 국가들, 심지어 아시아 국가, 아프리카 국가 등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든지 당연히 다수결의 원리를 따르고 있다.

 

만약 다수당의 정책이 소수당에 의해 중단되거나 거절되어 실행하지 못한다면 왜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 것이냐? 그리고 다수당이 될 이유가 없지 않나? 대한민국의 정치는 집권 세력, 즉 여당이 다수당일 때 야당을 깔아뭉기고 법안 통과하려는 것 외에는 그 의의를 찾을 수 없다. 국회의원은 민의를 대표하는 사람들로서 그들 다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정립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나머지 11개 상임위의 경우, 국민의힘이 원치 않으면 과감히 제3당, 4당 등에게도 상임위원장을 배분해라. 마지막으로 야권만의 상임위에 정부 부처 장차관이 나오지 않으면, 첫째, 탄핵하라. 무더기로 탄핵해도 좋다. 장관 없어도 차관이, 차관 없어도 실장, 국장들이 다 할 수 있다. 위의 정치 장차관이 없으면 공무원들은 더 일을 잘 할 수 있다. 둘째, 예산에서 과감히 삭감하라.

 

특활비부터 "0"으로 만들고 선심성 사업 등을 과감히 삭감해라. 국민들이 대환영할 것이다. 솔직히 어느 나라에서 국민들에게 허락받지 않고, 영수증도 없이 특활비라는 명목으로 수천억 원을 자신의 쌈짓돈 쓰듯이 사용하고 있냐? 한국 같은 정치 미개국에서나 가능하다. 프랑스 같으면 1억 원 아니 1원만 써도 온 국민이 들고 일어난다. 특활비를 가지고 몇백만 원어치 한우를 사 먹고 술값을 내고, 얼마나 국민을 무시하면, 아니 좀 더 솔직히 말하면 국민들이 얼마나 무지하면 그런 것을 그대로 두나? 국가적으로 비상적인 아닌 것에 대해 과감히 삭감해라. 의석수가 많은 야권이 할 수 있는 일은 이런 것뿐이다. 대통령실의 것도 마찬가지다. 모두 삭감하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올바르게 정립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지금이다. 최소한 국회에서는 관례대로라는 말보다 정해진 법대로 행해야 한다. 이는 관례라는 핑계로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 지금까지 법을 어기고 불법을 자행해 왔음을 정치권이 스스로 인정해 온 것이다. 다행히 야권이든 여권이든 한쪽에서라도 관례가 잘못이었음을 깨달았으면 지금부터서라도 법대로 단행해라. 프랑스에서 30년 넘게 거주하고 있는 한 재외국민이 답답해 한 마디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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