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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일본계 대부자본 OK 금융그룹의 비호 의혹 제기

전용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7/03 [17:56]

신장식 의원, 일본계 대부자본 OK 금융그룹의 비호 의혹 제기

전용현 기자 | 입력 : 2024/07/03 [17:56]

[내외신문=전용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장식 의원은 OK 금융그룹의 불법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일감 몰아주기와 총수 사익편취 등으로 1년 넘게 조사가 진행 중인 OK 금융그룹의 불법 의혹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신 의원은 대부업 완전철수를 약속했던 OK 금융그룹이 여전히 대부업체를 운영 중이며, 금융감독원이 이를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금융위원회가 일본계 대부자본인 OK 금융그룹을 비호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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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감 몰아주기와 총수 사익편취 등으로 1년 넘게 조사가 진행 중인 OK 금융그룹의 불법 의혹 제기 (사진=신장식 의원실 제공)    

 

신 의원은 2016년 일본이름 야마모토 준, 한국이름 최윤이라는 대부업자가 저축은행을 인수한 뒤 인가조건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대부업자가 저축은행을 운영할 경우 자금조달 창구로 전락하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대부자산을 정리해야 한다. 그러나 최윤은 인가조건을 위반해 대부업체를 운영해왔고, 금융위원회는 인가취소 대신 인가요건 충족 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 조사가 시작됐지만,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조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고 있다. 저축은행 인가조건 위반으로 여론의 비난이 고조되자 최윤은 대부업계에서 손을 떼겠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여전히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실질적인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신 의원은 금융위, 공정위, 금감원 등 감독기구들이 늑장조사와 봐주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OK 금융그룹의 핵심계열사인 오케이저축은행은 DGB 금융지주의 최대주주가 될 당시 단순투자라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피했고,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심사에서도 대주주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피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금융기관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을 평가해야 하는 은행법과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 최윤에 대한 검증을 건너뛴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에 대해 늑장조사와 저축은행 인수조건 위반 의혹에 대한 뒷북 검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DBG 금융지주와 대구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과정을 면제한 금융당국의 해석이 서로 무관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은행산업 개편 시도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OK 금융그룹을 둘러싼 감독당국의 법해석과 늑장조사, 직무유기나 다름없는 늑장검사를 규탄하며, 금융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의 해명을 요구했다. 또한, 윤석열 정권의 은행산업 재편 시도와의 연관성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22대 국회는 일본계 대부업 자본의 성장과 대부업에서 저축은행, 시중은행으로 이어진 업역 확대에 대한 의혹을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금융위와 금감원, 공정위는 이에 대해 명명백백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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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포털 지원센터 대표
내외신문 광주전남 본부장
월간 기후변화 기자
사단법인 환경과미래연구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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