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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위한 은퇴자 임금 차등제 도입 필요...11년간 950만 명 은퇴로 경제 성장률 둔화 예상

경력과 기술에 맞춘 임금 체계로 고용 안정성 제고
은퇴자 경제 활동 촉진을 통한 내수 경제 활성화 방안
일본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한 정책적 접근 필요

유경남 기자 | 기사입력 2024/07/03 [13:50]

소상공인을 위한 은퇴자 임금 차등제 도입 필요...11년간 950만 명 은퇴로 경제 성장률 둔화 예상

경력과 기술에 맞춘 임금 체계로 고용 안정성 제고
은퇴자 경제 활동 촉진을 통한 내수 경제 활성화 방안
일본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한 정책적 접근 필요

유경남 기자 | 입력 : 2024/07/03 [13:50]

[내외신문=유경남 기자]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34년까지 약 950만 명에 달하는 2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법정 은퇴 연령(60세)에 도달하면서 연간 경제 성장률이 0.38%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러한 성장률 둔화는 정년 연장과 같은 제도적 개편이 있을 경우 절반 이상 축소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은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 연령 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평가' 보고서에서 2차 베이비부머 세대(1964~1974년생) 954만 명이 올해부터 법정 은퇴 연령에 진입하며, 이는 전체 인구의 18.6%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2차 베이비부머 세대는 1차 베이비부머 세대보다 교육 수준이 높고, 은퇴 전 실질소득과 자산이 더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2023년 기준 50대 가구의 평균 실질소득은 7120만 원으로 10년 전인 2013년보다 27.9% 증가했다.

 

한국은행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경제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Cobb-Douglas' 생산함수를 사용했다. 60대 고용률이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경우, 향후 11년간 연간 경제 성장률은 0.38% 하락할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재취업 지원 등 정부 정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성장률 하락 폭은 0.24%포인트로 줄어들었다. 일본의 고령자 고용안정법 개정과 같은 강력한 제도적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연간 성장률 하락 폭은 0.16%포인트까지 축소될 수 있다.

 

이재호 한국은행 조사총괄팀 과장은 2차 베이비부머가 은퇴 후에도 축적한 인적자본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고령층 재고용 의무화, 법정 정년 연장, 탄력적인 직무·임금 체계 도입 등 고령층 고용 연장과 관련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산 유동화 및 연금제도 개선 등을 통해 2차 베이비부머의 소비를 활성화하여 급격한 인구 감소에 따른 내수 기반 약화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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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사례는 한국의 고령층 고용 정책을 보면, 일본은 2006년 고령자 고용안정법을 개정하여 65세까지의 재고용을 의무화하였다. 이 법 개정 이후, 일본의 60대 고용률은 크게 상승했다. 2021년 기준 일본의 65세 이상 고용률은 25.1%로, 이는 OECD 평균인 14.9%를 훨씬 상회한다. 일본의 성공적인 고령층 고용 정책은 강력한 법적 뒷받침과 기업의 협조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일본은 또한 '계속 고용제도'를 도입하여, 정년을 맞은 직원들이 희망할 경우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제도는 기업들이 정년 이후의 고령 근로자를 재고용하거나, 정년 연장, 또는 계속 고용 계약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고령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인력 자원의 낭비를 줄이며, 경제 활력에 기여하고 있다.

 

한국도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고령층 재고용 의무화와 법정 정년 연장 등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소상공인들을 위한 고용 형태 개선도 필요하다. 은퇴자들을 위한 임금 차등제가 도입된다면, 고령층의 재고용과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은퇴 후 재고용된 노동자에게는 경력과 기술에 맞춘 임금 체계를 제공함으로써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경제 활동 참여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제도적 뒷받침은 은퇴자들이 경제적 활동을 지속하며 소비를 유지할 수 있게 하여, 내수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한국에서는 이러한 정책적 노력이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경제 성장률 둔화를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고령층 고용 연장과 관련된 제도적 개선을 통해 경제 성장률 둔화를 최소화하고, 고령화 사회에서도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적 접근은 경제 성장과 고용 안정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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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시민신문 대표
시민포털 전남 지부장
man90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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