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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 군사 동맹, 동북아시아 안보에 새로운 위협

북한-러시아 군사 협력의 한계와 문제점
동북아시아 정세 복잡화: 중국, 북한, 한국의 관계 변화
국제 사회의 대응: 북한과 러시아의 도발 억제 방안

전태수 기자 | 기사입력 2024/06/20 [13:54]

북러 군사 동맹, 동북아시아 안보에 새로운 위협

북한-러시아 군사 협력의 한계와 문제점
동북아시아 정세 복잡화: 중국, 북한, 한국의 관계 변화
국제 사회의 대응: 북한과 러시아의 도발 억제 방안

전태수 기자 | 입력 : 2024/06/20 [13:54]

[내외신문=전태수 기자] 북한과 러시아가 상호 침략 시 지원을 약속하는 협정은 두 국가의 밀접한 군사 협력과 관련된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소련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북한은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중국과의 관계를 조율해왔다. 그러나 최근의 협력 강화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러시아의 고립과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북한은 러시아를 지지하는 입장을 고수하며 유엔의 대러시아 제재 결의안을 반대해왔다. 반면, 러시아는 북한에 식량과 에너지 지원을 제공하며, 북한의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제재를 저지했다. 이는 양국 간의 군사적, 경제적 상호 의존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제 사회의 제재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협력은 북한과 러시아 모두에게 한계가 있다. 북한은 오래된 군사 장비와 로켓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을 뿐이며, 러시아는 경제적 어려움과 군사 산업의 부진으로 인해 북한에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기 어렵다. 또한, 양국 간의 협력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일시적 동맹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상호 방위 조약이 없는 상태에서 실제 침략 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지 의문인데 현재 우크라이나와 전쟁중인 러시아는 북한에서 포탄을 수입해서 쓰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강화는 동북아시아의 안보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고,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게 추가적인 안보 위협을 가중시킬 수 있다. 또한, 한국의 입장에서는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8일간의 러시아 방문 이후, 양국이 군사적 동맹을 발표하면서 동북아시아의 정세는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동맹은 미국과 그 동맹국, 특히 한국과 일본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수 있다. 이는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첨단 군사 기술을 획득하고,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탄약과 같은 군사 자원을 확보하는 상호 이익을 위한 협력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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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위원장이 회담전 악수를 하고 있다.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동맹은 중국의 입장에서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중국은 북한의 주요 경제 및 군사 지원국으로서 북한과의 관계를 유지해왔지만, 북한이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함에 따라 중국의 영향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거나, 러시아와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동북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하려 할 수 있다.

 

한국과의 관계에서는 더욱 경직된 상황이 예상된다.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며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에 대비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러시아의 대북 군사 지원이 현실화되면, 한국은 미국, 일본과의 군사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중국과의 외교적 노력을 통해 균형을 맞추려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동맹은 동북아시아의 안보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고, 중국과 북한, 한국의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각국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외교적, 군사적 전략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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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환경과미래연구소 이사장
월간기후변화 발행인
내외신문 대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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