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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의 저출산 대책, 실효성 논란

-기존 정책의 정리와 새로운 접근의 실질적 효과 의문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 현실성 있나?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근본적 문제 해결 부족
-외국 인재 유치로 인구 위기 해결 가능할까?
-국내 노동시장 영향과 장기적 효과에 대한 회의론 확대

전태수 기자 | 기사입력 2024/06/19 [10:15]

최상목 부총리의 저출산 대책, 실효성 논란

-기존 정책의 정리와 새로운 접근의 실질적 효과 의문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 현실성 있나?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근본적 문제 해결 부족
-외국 인재 유치로 인구 위기 해결 가능할까?
-국내 노동시장 영향과 장기적 효과에 대한 회의론 확대

전태수 기자 | 입력 : 2024/06/19 [10:15]

[내외신문=전태수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정책의 재편과 새로운 정책 도입을 제시했으나, 이러한 접근이 과연 효과적일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최 부총리는 데이터 기반의 분석을 통해 저출산 정책의 효과를 엄밀히 평가하고, 효과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히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단순히 예산 절감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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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전략포럼에서 출산정책에 전반적인 변화를 주겠다는 최상목 부총리(사진/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최 부총리는 기존의 저출산 정책이 효과적이지 않았음을 인정하며, 보다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산율 제고뿐만 아니라 경제활동 인구와 생산성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OECD 평균 수준까지 높여 72만 명의 경제활동 인구를 추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효과성이 낮은 사업을 과감히 정리하고, 실효성 높은 사업에 재원을 집중하는 과학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데이터 기반의 엄밀한 분석을 통해 출산율 제고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성 향상에 중점을 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이 인구 위기 대응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모든 역량을 결집해 인구와 경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도 저출산과 청년 문제를 중점으로 다룰 계획이며,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경제의 도약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의 정책 방향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하며, 경제활동 인구 증가와 생산성 향상을 통해 인구 위기를 극복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그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여 경제활동 인구를 확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72만 명의 추가 경제활동 인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여 유연근무제 확대, 육아휴직 지원 강화 등의 정책을 통해 부모가 일을 하면서도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것이다​.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생산성을 높이는 정책도 추진한다. 이는 기술 혁신,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강화, R&D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며, 총요소생산성(TFP) 증가율을 OECD 상위 25% 수준으로 향상시켜 2060년까지 성장률을 0.8%포인트 상승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외국 인재를 유치하여 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외국 인재 유치가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이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비판도 있다. 이는 단기적인 해결책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있다. 또한, 비수도권 지역의 창업생태계를 강화하고 지방의 경제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정책이 실제로 얼마나 많은 효과를 낼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최상목 부총리가 제시한 새로운 정책들이 과연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몇 가지 정책 변경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보다 근본적이고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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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환경과미래연구소 이사장
월간기후변화 발행인
내외신문 대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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