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압수한 깡통전세 서류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임차인 몰래 노숙자 신용불량자 등 바지매수자들에게 명의를 떠넘기고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신종 “깡통” 전세사기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전세사기 혐의로 바지매수자 모집•유통조직 및 컨설팅업자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무사 바지명의자 등 사기 조직 총 113명을 검거 그중 5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수도권 일대에서 152채의 빌라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 361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조직은 임대차보증금 (HUG) 보증한도인 공시가의 150% 수준으로 최대한 높게 책정한 후 같은 금액으로 전세와 매매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며 임차인 몰래 바지매수자들에게 명의를 떠넘기는 수법으로 수천만 원대 리베이트를 챙겨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된 컨설팅업자 A 씨는 지난 ‘21.4. 서울 소재 한 빌라가 3억 5천만 원에 매물로 나왔으나 매매가 되지 않은 것을 알고 소유자 B 씨에게 “전세 끼고 매매해야 팔린다” “진행비 들어간다” 보증금 받으면 차액을 리베이트로 받기로 하고 전세금 4억 3,700만 원으로 높인 후 전세계약을 진행하여 리베이트 8,700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바지매수자 조직은 부산역 노숙자 신용불량자들에게 빌라 명의를 떠안으면 돈을 주겠다며 위임장 인감 등을 받아 1명당 150만 원에 컨설팅업자에게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피의자들은 대부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을 상대로 깡통전세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으니 보증금이 많아도 문제가 없다며 이사비 지원 중개수수료 등 특혜를 제시하면 전세•매매를 동시에 진행하는 깡통전세 수법 사기 범죄 여부를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