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김봉화 기자]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법정 기한(2일)을 넘기며 여야는 6일부터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민주당 등 양당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3+3 협의체’ 협상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 처리 막판 타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앞서 여야는 2+2 회동에 나섰지만 여야의 입장차로 합의하지 못했다.성일종 국민의힘·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이철규 국민의힘·박정 민주당 의원은 지난 4~5일 이틀 연속으로 국회에서 예산안 협상에 나섰지만 최종 결론을 내는데 실패했다.

여야는 대통령실 이전 비용, 지역화폐 예산 등을 두고 의견 차가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이대로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준예산 편성'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준예산 편성이 만약 현실화 되면 헌정 사상 최초로 최소한의 예산만으로 사용해야 할 상황으로 윤석열 정부의 주요 사업들이 실행되지 못하고 좌초될 위기인 만큼 여당인 국민의힘은 준예산 편성 보다는 예산안 처리에 무게를 두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 재량 지출액은 297조 3000억 원 으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공약에 바로 투입 되어야 하는 예산이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에서 짜주는 살림살이를 가지고 나라 경영을 할 수 없지 않으냐”며 “(대선을 통해) 책임을 맡은 쪽에서 예산을 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초부자 감세’를 추진하고 마땅히 편성해야 할 민생예산은 대폭 축소한 이 예산을, 편성권을 갖고 있단 이유로 처리해달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의 추이에 잘 맞지 않는다”고 받아쳤다.

전날 협상에서는 ‘윤석열표 예산’으로 불리는 청년원가주택 예산과 ‘이재명표 예산’이라고 불리는 지역화폐·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둘러싸고도 대치가 계속됐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전액 삭감한 지역화폐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수용 불가 방침이 확고해 여야가 충돌하고 있다.

또 국민의힘은 정부 주력 사업인 청년원가주택 예산의 원안을 사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이 예산을 대폭 깎고 대신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예산안 처리가 법정 기한을 넘기며 가뜩이나 경제가 좋지 않은데 일 안하는 국회라는 국민의 원성이 높아 지면서 오늘 여야 원내대표 3+3 회동에서 절충점을 찾을 것으로 보여지는 가운데 여야의 막판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naewaynews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