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림 2018년 12월 강원도와 영국 멀린이 체결한 레고랜드MDA에서 강원도는 엘엘개발이 도산하는 경우 멀린에 손해배상을 하기로 계약했다.(사진설명: 2018년 12월 강원도 지도부가 도의회에 제출한 ‘레고랜드코리아 조성사업의 강원도 권리의무 변경 동의안’ p.12 중)

중도개발공사(GJC) 도산시 강원도가 영국 멀린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2018년 12월 강원도(민주당 최문순지사)가 도의회에 제출한 ‘레고랜드코리아 조성사업의 강원도 권리의무 변경 동의안’ p.12에 따르면 강원도는 중도개발공사가 도산할 경우에 멀린에 손해를 배상하도록 레고랜드 총괄개발협약(MDA)을 체결했다.

MDA에 따라 강원도는 멀린에 100년 동안 중도유적지 8만평을 무상임대 하고, 최대주주인 중도개발공사(구 엘엘개발)이 기반시설공사를 위해 대출받은 목적사업비(Project Financing) 800억을 레고랜드 관련자산 매입대금 명목으로 멀린에 투자했다.

이는 전대행위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5조(대부계약의 해지 등)’ 위반이기 때문에 강원도가 무상임대를 해지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

MDA계약에서 강원도는 전대행위로 인해 문제가 발생 하지 않도록 행∙재정적 책임을 지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멀린에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계약했다.

9월 28일 강원도(국민의힘 김진태지사)는 보증 의무 이행 능력이 없다며 레고랜드 건설사인 강원도 중도개발공사(GJC)가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국내 금융권은 강원도가 디폴트를 선언했다며 급격히 얼어붙었다.

27일 베트남에서 귀국한 김진태 강원지사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처음부터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고 밝히고 걱정할 상황이 아니라는 걸 설득해오는 과정 중에 의외의 사태가 생긴 것"이라며 “어떻게든 자금을 마련해서 12월 15일까지 갚겠다"고 발언했다.

2011년 12월 1일 코트라 주관으로 영국 런던에서 열린 해외투자유치설명회에서 멀린은 1억달러 투자신고서에 서명했으나 2018년 12월 MDA계약까지도 레고랜드 사업에 50억원을 투자한 상태였다.

멀린이 투자약속을 지키지 않았지만 강원도는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레고랜드MDA를 체결하여 막대한 혜택을 멀린에 제공했다.

레고랜드MDA 체결 전 중도개발공사가 800억을 멀린에 투자하면 사업비 고갈로 향후 은행이자도 납부가 어렵다는 반대의견들이 있었다.

그러나 2018년 12월 14일 개최된 강원도의회 본회의에서 민주당도의원 33인은 기립투표로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사업의 강원도 권리의무 변경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마저 멀린이 GJC로부터 투자받은 800억과 차관을 빌려 투자한 것이므로 실제 멀린의 자기자본 투자액은 극히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레고랜드가 위치한 하중도는 북쪽 일부를 제외한 전역이 지하에 석기시대에서 청동기시대와 철기시대에 이르는 수천년 이상에 걸쳐 조성된 문화재가 밀집 분포한다.

중도유적은 ‘한국 고고학 역사상 최대의 선사시대 마을유적’으로 역사적 가치뿐 아니라 세계적 관광지가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국민적 반대에도 강원도는 중도유적을 멀린에 레고랜드 부지로 무상임대 했다.

레고랜드 사업자들은 막대한 혜택을 입었음에도 공사비 절감을 위해 중도유적지에 고운모래 대신 폐기물을 불법매립 했고, 범죄가 발각되어 2020년 12월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됐다.

문재인 정부는 레고랜드공사를 중단 시키지 않았고, 범죄를 저지른 사업자들을 처벌하지도 않았다.

국내 첫 글로벌 테마파크인 춘천레고랜드는 5월 5일 100번째 어린이날을 맞아 성황리에 오픈했지만 개장전후 사고가 빈발하고, 비싼 주차요금 등 각종 서비스를 둘러싼 고객들의 불만마저 폭주했다.

레고랜드는 27일 오전 ‘동절기 시즌 연간 유지관리를 위해 내년 1월부터 3월 23일까지 파크 전체 임시 휴장에 들어간다’는 내용을 홈페이지와 뉴스레터 등을 통해 공지했다.

28일 김종문대표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강원도 레고랜드 디폴트 선언의 원흉은 불평등노예계약을 체결한 민주당과 최문순지사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그는 “중도개발공사 도산시 멀린에 손해배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강원도는 갑질을 당하면서도 중도개발공사를 없애기 어렵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