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고질적인 쌀 공급 과잉 구조가 더 심화되고, 안 써도 될 예산을 투입해 국가재정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질적인 쌀 공급과잉 구조’는 정부의 ‘쌀 시장 전면 개방’으로 발생한 문제다. 매년 수입쌀 40만 8700톤이 쌀 TRQ(저율관세 의무수입물량)로 들어오고 있고 그 중 4만 톤은 밥쌀용으로 들어오고 있다. 쌀값이 떨어지는데, 수입쌀을 들여와 판매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그럼에도 내년도 외국산 쌀 의무수립물량 예산을 1,220억 원이나 증액했다. 이래 놓고 ‘공급과잉 구조’ 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국가 재정에 부담’이라는 것도 거짓말이다. 농업에 제대로 된 예산을 투입한 적이나 있는가?  

2023년 농업예산은 16조 1,324억 원이다. 2022년 농업예산 15조 7,743억 원에서 고작 2.3% 증가했으며, 국가 전체 예산에서 보면 농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9%에 불과한 규모다. 주요 농업생산비가 폭등한 상황에서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2.3% 증액은 실질적으로 축소나 다름없다.

차라리 농식품부를 해체하라. 최근 고물가 상황에서 비료, 농약, 면세유 등 농업생산비는 폭등한 반면 유독 쌀값만 대폭락하여 성난 농민들이 벼를 갈아엎고 있는데, 쌀값 폭락 대책을 내놓아야 할 주무부처인 농식품부가 오히려 쌀을 죽이려고 나서니 어처구니가 없다. 정부 부처 설립 목적에 반하여 쌀값 폭락을 조장할거면, 농식품부는 즉시 농민에게 사죄하고 차라리 해체하는 것이 맞다. 

쌀값 폭락 대책으로 ‘양곡관리법’ 개정만으로는 부족하다. ▲하늘 모르게 치솟고 있는 농업생산비 보장 ▲당장  TRQ(저율관세의무수입물량) 폐지, 공공비축미 100만 톤 이상 시장격리 ▲식량자급률 법제화 등을 통해 식량주권 대책을 전면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밥 한 공기 300원 보장하라’는 절절한 농민들의 호소에 정치권이 응답해야 한다.  

2022년 9월 23일

진보당 농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