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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중소기업 대상 '꺾기' 여전… 의심거래 5년간 53조6320억원에 달해

- 최근 5년간 기업은행의 ‘꺾기’ 의심거래건수 29만4202건, 거래금액 20조560억원에 달해

하상기 | 기사입력 2022/09/23 [10:14]

시중은행, 중소기업 대상 '꺾기' 여전… 의심거래 5년간 53조6320억원에 달해

- 최근 5년간 기업은행의 ‘꺾기’ 의심거래건수 29만4202건, 거래금액 20조560억원에 달해

하상기 | 입력 : 2022/09/23 [10:14]

▲ 박재호 국회의원 의정 활동 모습(사진제공=박재호의원실)     ©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은행이 대출해주는 조건으로 적금 등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꺾기의심거래가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남구을)이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중소기업 대상 은행별 대출 꺾기 의심거래 현황에 따르면, 16개 시중은행의 최근 5년간(`22년 상반기 기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꺾기의심거래 총 건수는 924143건에 금액은 536320억원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 (자료제공=박재호의원실)


이 중 기업은행의 의심거래 건수는 294202건으로, 전체 은행 의심 건수 대비 31.8%를 차지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기업은행 꺾기 의심거래는 무려 20560억원에 달했다.

 

꺾기란 은행들이 대출해주는 조건으로 적금 등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불건전 구속성 행위로, 은행법은 대출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내 판매한 예·적금, 보험, 펀드, 상품권 등의 월 단위 환산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경우 꺾기로 간주하고, 이를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30일이 지난 이후에 가입하는 금융상품은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한 달간의 금지 기간을 피하는 편법 영업을 하는 만큼, 31일부터 60일 사이 금융상품에 가입하면 구속성 금융상품 의심거래로 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라는 국가 재난 상황과 최근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많은 중소기업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은행권으로부터 실제 대출을 받을 때 이 같은 상품 제안을 거부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박재호 의원은 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해 설립된 국책은행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불공정 행위인 이른바 꺾기에 중소기업은행이 앞장서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특히 대출기관이라는 우월적 지위로,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나가는 행태가 중소기업을 울리고 있는 셈인만큼, 은행 자체의 자성과 금융당국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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