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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악의적 체납자 추적조사 실시…1조 2552억원 징수·채권확보

- 실거주지 분석 등을 통해 호화생활자 등 527명 집중 추적

하상기 | 기사입력 2022/09/23 [07:58]

국세청, 악의적 체납자 추적조사 실시…1조 2552억원 징수·채권확보

- 실거주지 분석 등을 통해 호화생활자 등 527명 집중 추적

하상기 | 입력 : 2022/09/23 [07:58]

▲ 국세청, 타인 명의로 재산은닉한 악의적 체납자 추적조사 실시(사진제공=국세청)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22일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추적조사대상자 선정에 정확성을 기하고 호화생활자에 대한 수색 등 현장중심의 추적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김동일 징세법무국장은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재산은 은닉한 혐의가 있는 호화생활 고액체납자 468명에 대해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신종 금융자산을 활용한 체납자 59명의 재산은닉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호화생활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실거주지, 은닉재산, 소득·지출내역, 재산·사업이력, 재산변동 상황, 금융거래, 생활실태 등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조사 대상자를 선정했다.

 

이를 통해 고가주택, 부촌지역에 실거주하면서 타인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등 강제징수 회피 혐의자 468명을 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

 

최근 사모펀드(집합투자증권) 등 신종금융자산의 운용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고액체납자의 새로운 재산은닉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기획분석도 확대했다.

 

특히 정부 징수기관 최초로 사모펀드에 투자한 체납자를 전수조사해 체납자 출자금을 압류하고, P2P(온라인 투자연계)금융상품,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59명에 대해 강제징수를 추진했다.

 

국세청은 올해 지방청·세무서 체납전담조직을 재정비하여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 추적조사를 강화했으며, 이들에 대한 탐문 및 잠복 활동과 재산추적조사를 집중 실시하여 올해 6월까지 12552억 원을 징수하거나 채권확보 했다.

 

아울러 은닉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378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47명을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했다.

 

김 국장은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추적조사 역량을 집중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함으로써,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가 존경받은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최근 집중수해와 태풍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등의 연장, 압류·매각의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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