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폭력  피해자인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특별검사팀이 꾸려지고 수사가 진행된 지 100일째인 오늘 수사가 마무리되었다. 특검팀은 지난 100일동안 18차례의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164명을 조사했다. 

수사 결과, 전익수 법무실장은 수사와 관련해 부당하게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더불어 지난 해 국방부 자체 수사 결과 불기소 처분되었던 군 관계자들 역시 허위사실 유포, 2차 가해, 직무 유기, 개인정보 누설 혐의 등으로 대거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다. 또한 특검팀은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예람 중사가 성추행과 2차 가해 때문에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됐다'는 정황을 설명하면서 '배우자 불화로 숨졌다는' 식의 허위사실은 진실이 아님을 바로잡았다. 

이번 특검을 통해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가 겪은 끊임없는 2차 피해, 그리고 이를 발생시킨 군의 폐쇄성과 군사법원의 악영향이 규명된 것은 큰 성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실장의 부실 초동 수사 책임 의혹은 무혐의로 결론지은 점은 한계로 남는다. 이 중사의 사망 전후로 가해자에 대해 구속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바에 대해서도 끝내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은 군사법체계가 얼마나 몰상식하게 진행되어왔는지를 여실히 드러내는 사건이다. 가해자 친화적이고 2차 가해를 일삼는 군대문화에서 피해자는 보호받지 못해왔으며, 군 수사기관 역시 이를 바로잡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가해에 일조했다. 비단 이번 사건 뿐만 아니라 수많은 군 내 성폭력 사건 처리에서 군사법원은 사건 해결에 악영향을 미쳐왔다. 평시군사법원을 비롯한 군사법체계를 폐지하고 민간으로 관할을 이전하여, 군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벌해야할 것이다.

2022년 9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