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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춘천레고랜드 수사결과 기다리자며 시민단체에 거짓말 논란: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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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춘천레고랜드 수사결과 기다리자며 시민단체에 거짓말 논란

경찰이 중도유적지 불법훼손 현지조사 요청하자 문화재청이 “결정을 번복할 수 없다”며  거부중도본부, 문화재청이 레고랜드 사업자들의 복토지침 위반 발각되자 훼손된 유적지 면적 축소

전태수 기자 | 기사입력 2022/05/05 [07:49]

문화재청, 춘천레고랜드 수사결과 기다리자며 시민단체에 거짓말 논란

경찰이 중도유적지 불법훼손 현지조사 요청하자 문화재청이 “결정을 번복할 수 없다”며  거부중도본부, 문화재청이 레고랜드 사업자들의 복토지침 위반 발각되자 훼손된 유적지 면적 축소

전태수 기자 | 입력 : 2022/05/05 [07:49]
2020년 4월 춘천레고랜드 기반시설공사가 실시중인 중도유적지에서 모래 대신 불법매립 된 대량의 잡석과 폐콘크리트 등 폐기물들이 발각됐다. 문화재청은 경찰수사에서 레고랜드 사업자들이 기소의견 송치되자 현지조사를 거부하고 레고랜드 공사를 지속시켰다.(사진제공: 중도본부)
2020년 4월 춘천레고랜드 기반시설공사가 실시중인 중도유적지에서 모래 대신 불법매립 된 대량의 잡석과 폐콘크리트 등 폐기물들이 발각됐다. 문화재청은 경찰수사에서 레고랜드 사업자들이 기소의견 송치되자 현지조사를 거부하고 레고랜드 공사를 지속시켰다.(사진제공: 중도본부)

 

문화재청이 검찰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레고랜드 공사를 지속시키고 뒤로는 현지조사를 거부하여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시민단체 춘천중도선사유적지보존본부(상임대표 김종문, 이하 중도본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중도유적지를 불법 훼손한 범죄가 발각되어 레고랜드 사업자들이 기소의견 송치되자 문화재청이 범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경찰의 현지조사를 수차례 거부했다며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춘천레고랜드 사업자들은 20204월 중도본부에 의해 기반시설 공사 중 ‘H구역 및 순환도로부지구역을 포함한 다수의 구역에서 유적지를 보존하기 위한 복토지침을 위반한 범죄가 발각되어 문화재청에 신고 됐고, 문화재청은 형사고발 했다. 경찰은 그해 1229일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 그럼에도 문화재청은 중도유적지 훼손의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레고랜드 사업자들이 기소의견 송치된 사실은 20216월 중도본부가 관련 범죄를 형사고발하면서 경찰수사 중 드러났다. 2021813일 중도본부 김종문대표가 춘천경찰서 담당 수사관 박재향경위에게 얼마나 광범위하게 복토지침이 위반됐는지 파악하기 위한 현지조사를 요구하자 그는 문화재청에서 현지조사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현지조사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 날(13) 김종문대표가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중도유적지 담당 김혜정주무관에게 얼마나 광범위하게 복토지침이 위반됐는지 질의하자 그는 그래서 고발을 한 겁니다.”라며 보완수사가 필요하면 경찰 측에서 더 파보자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는 그런 이야기가 없었다.”고 말했다.

 

중도본부에서 경찰에 추가적인 현지조사를 촉구하자 경찰은 문화재청에 현지조사를 요청했다. 202198일 춘천경찰서 박재향경위는 문화재청에서 결정을 번복할 수 없다고 공문을 받았다.”“(문화재청에서는) 일부 파악이 돼서 고발조치 하고 본인들은 다 끝났다고 말씀을 하신다.”고 말했다.

 

322일 중도본부가 레고랜드 공사를 중단시키지 않으면 범죄를 은폐하고 공사를 지속시킨 문화재청 공무원들에 대한 민형사상 처벌을 경고했다. 41일 문화재청 발굴제도과는 해당부지는 공사가 중단되었고 검찰 수사 중인 사항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답변이 불가함이라고 회신했다.

49일 다수의 언론사들이 중도유적지에서 공사가 중단됐다는 보도를 했다. 중도유적지는 세계 최대규모의 선사시대 도시유적으로 국민적 관심과 사랑을 받는 유적으로 공사중단이라는 소식은 국민들에게 즉각적으로 전파되어 파장이 일기 시작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중도유적지에 공사는 전과 다름없이 지속됐다.

411일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담당직원 김지혜 주무관은 김종문대표가 ‘H구역 및 순환도로부지구역과 동쪽으로 다수의 구역에서 복토지침이 위반됐는데 H구역 북쪽 일부만 공사를 중단시킨 이유를 묻자 김지혜 주무관은 선생님이 주장하시는 전체부지를 저희가 공사중단을 해야 된다는 그런 법은 없다.”수사 중인 사안인데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는 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71025일 중도유적지 ‘H구역 및 순환도로부지구역에서 레고랜드 사업자들이 모래 대신 잡석 등을 불법매립 하고, 공사의 편의를 위해 고인돌 유적 위로 공사트럭을 운행하다 발각되어 공사가 중단됐다. 그해 1115일 문화재청은 내부회의에서 유적지 훼손이 없다면서 공사재개를 결정했다.

 

하루 전인 1114일 강원도의회에 출석한 레고랜드 시행사 엘엘개발(현 중도개발공사) 유적지 담당 이우재 팀장은 모래 같은 게 춘천 관내에서 구하려면 굉장히 비싸서 저희 사업비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민을 많이 했다내일일 겁니다.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청과 다 얘기가 끝난 상태라고 발언했다.

 

영국 멀린은 55일 춘천레고랜드 개장을 홍보하고 있다. 강원도가 춘천 레고랜드가 사업을 추진한 지 무려 11년 만이다. 201812월 레고랜드MDA계약으로 강원도는 레고랜드 부지인 중도유적지를 100년간 무상임대 하고 강원중도개발공사의 공사비 800억을 제공하는 등 막대한 혜택을 주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강원도는 춘천레고랜드 사업과 관련한 공사비 수천억을 지출했지만 MDA에 따라 수익 88%이상은 멀린이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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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환경과미래연구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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