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백혜숙 기자] '조국 수사' 58일 만에 처음으로 나온 법원 판단은 '정경심 구속'이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4일 새벽 전격 구속된 가운데, 검찰의 수사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게 집중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한 향후 정국 추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수사는 곧바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과 연동돼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 법안에 따르면, 현재 수사중인 사건이라도 공수처장이 공수처로 사건을 이관해달라고 요청할 경우 검찰은 사건을 넘기도록 돼 있다. 따라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야당들은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면죄부가 곧바로 발부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고 공수처법을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 왜 끝까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눈치를 보는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며 "대통령과 이 정권 그리고 여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집착이 점점 산으로 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친문 은폐처, 반문 보복처"라며 "결국 문재인 정권의 보위부"라고 비난했다.

한국당이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고 나서는 핵심 논리중의 하나는 '검찰위에 존재하는 옥상옥 권력기관으로 존재할 것'이라는 우려이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지난 14일 "공수처법은 문재인 정권의 집권연장 시나리오"라며 "공수처법은 다음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사실상 공수처법을 폐기하는 수순으로 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바른미래당과 대안신당(가칭) 및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은 공수처 설치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은 선거제법을 우선 처리해야만 그 다음에 공수처법 처리에 협력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공수처법 우선 통과를 위해서는 149석(과반)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데, 민주당 자체 의석(128석)만으로는 불가능한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정국흐름의 또 하나의 변수인 '선거제도 개혁'도 순조롭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다.

민주당 등 여야 4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 새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올렸지만, 대안신당 등은 농촌 지역구 의석 감소 등을 문제 삼으며 민주당과는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조국 전 장관과 사실상 조 전 장관의 최대 후원자 격인 문재인 대통령 사이의 함수관계에는 남북문제와 실물경제 문제 및 이와 연동되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추이가 포함돼 있다는 지적이다.

남북문제가 원만히 풀려야 문 대통령의 레임덕이 방지되고, 실물경제 살리기에 집중하면서 대통령과 여당인 민주당의 지지율을 상승세로 견인할 수 있을텐데 최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금강산 시설물 철거 발언 등으로 남북문제는 해빙되기는 커녕 더욱 더 동결되어가는 양상이다.

게다가, 최근 조국 전 장관의 사퇴로 한숨 돌리는 듯 했던 민주당 소속 내년 총선 출마 예정자들이 지난 23일 정경심 교수의 구속으로 다시 조성된 '제2의 조국 정국'으로 인해 이대로는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져 총선을 치를 수 없다는 불멘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으로서는 4야당과의 공조관계를 조속히 회복해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선, 연동형비례대표제를 기본으로 하는 선거제법 개혁안을 통과시키면서 '제2 조국 정국'을 극복해 나간다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