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를 0.25% 하향 조정

지난 16일 한국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를 열었다. 기준금리를 연1.50%에서 0.25% 하향 조정해 연 1.25%로 운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번 기준금리의 인하는 지난 7월 0.25%포인트를 내린지 3개월 만에 일어난 조치다. 이번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2016년 6월부터 2017년 11월 인상 전까지 운영했던 기준금리 중 사상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2015년 6월에 2%대의 금리를 0.5% 하향 조정해 1.5%로 운용했다. 이어 2016년 6월에는 0.25%낮춘 1.25%로 금리를 내리고 2017년 11월에 이르러 0.25% 올렸었다.

경기 둔화 심각한 수준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번 금리 하향 조정과 관련해 결정은 내린 것은 경기 둔화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2.7%로 설정했던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7월에는 2.2%로 낮추었다.

기자간담회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7월에 전망한 올해 2.2%의 경제성장률도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총재는 경제성장률 달성이 어려운 이유로 글로벌 경기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반도체 경기회복 시점이 지연되는 점을 들어서 설명했다.

증권가에서 예측하고 있는 내용도 크게 다르지 않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과 글로벌 경기둔화 등의 영향으로 상장사들의 3분기 실적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했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 컨센서스가 3개 이상 존재하는 상장사 253개사의 3분기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4.63%, 53.43%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성장률을 2.4%로 제시했지만 여러 여건상 달성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 글로벌 주요 투자은행들은 1%대 후반으로 진단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 통화정책 여력에 대한 의구심이 커질 것이다. 화폐유통속도가 떨어지고 시중자금이 소비와 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현상도 심화되고 있는 상태다. 생산성 향상과 적극적인 재정을 위한 구조적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총재는 “필요 시 금융·경제상황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통화정책 여력은 아직 남았다”며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얼마나 크게 가져갈지는 주요 대외 리스크 요인의 전개 상황과 국내경제 물가에 미치는 영향,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 7월과 이달의 금리인하 효과 등을 지켜보며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총재는 “향후 통화정책 여력이 더욱 축소된다면 금리 이외 수단을 활용할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다”고 덧붙였다.

올해보다 내년이 성장률이 높을 것이라는 이 총재의 예측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관심은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방향 회의와 내년 기준금리 추가 인하로 몰리고 있다. 만약 현 수준에서 포인트가 내려가게 되면 1%대로 접어들게 된다. 이럴 경우 가계부채는 초저금리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